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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 발표
교육부 대학정책실 2007.06.26 9p 정책해설자료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6.26.(화), 청와대에서 대학 총ㆍ학장 153명 및 재경부, 과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장ㆍ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학총장 토론회에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이번 대학총장 토론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보고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은 가난해도 능력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하고,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개교(수도권 5, 지방 5)를 육성하며, 교육력 제고 및 산업 현장적합성 높은 대학을 지원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정보공개, 구조조정 촉진 및 고등교육 재원의 확충 등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한 고등교육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정원 감축 등을 통한 구조개혁과 국립대학 시스템 혁신 기반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한편 한계 사립대학에 대하여는 판정기준 및 선별 지표를 마련하고, 부실 사학 법인의 합병·해산제도를 마련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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