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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안)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1998.07.06 24p 정책해설자료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부과표준을 경제활동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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