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카르텔 적용제외나 승인에 있어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대외신뢰도 제고를 위해 마련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의 구체적 일괄정비방안 A. 적용제외 카르텔의 정비 필요성 B. 적용제외 카르텔의 정비의 기본방향 C. 적용제외 카르텔의 구체적 정비방안 1. 관세사회에 의한 관세사 보수 결정 2. 세무사회에 의한 세무사 보수 산정 3.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공인회계사 보수 산정 4. 변리사회에 의한 변리사 보수 결정 5. 건축사협회에 의한 건축사 보수기준 결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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