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15(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를 설정함. - (주요 핵심 정책)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에 집중 투자함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19년 10.5만명에서 ’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함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를 내실화 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지원을 확대함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함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함. -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기반하여 기존 저출산 예산의 절감분을 저출산 대응에 재투자하는 한편, 직접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투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산 절감분 및 사업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구조화 추진할 계획임. <붙임>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참고>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제4차 기본계획) <별첨>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요약) 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사용설명서 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4.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