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정방향
농림부 농촌개발국 개발기획과 1998.08.31 17p 정책해설자료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 3개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추진하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정방향 1. 제정 개요 2. 분야별 검토 3. 입법관련 예상문제점 및 대책 4. 종합요약 5. 향후 입법추진일정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