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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택건설 및 건축 관련 규제 대폭 완화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1998.11.13 7p 보도자료

전매제한제도 및 사전결정제도 등을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등 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내용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 3.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 4. 택지개발촉진법 개정내용 5. 건축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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