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1.14 경제기획원이 SOC 시설의 투자재원 조달과 시설운영상의 운영효율 향상을 위해 마련한 SOC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안) 제정내용 Ⅰ. 법제정의 필요성 및 추진경위 1. 필요성 2. 그간의 입법추진경위 Ⅱ. 민자유치촉진법(안)의 내용 1. 대상시설의 범위와 소유권 귀속문제 2. 사업추진 방법과 절차 3. 민자유치를 위한 유인장치 4. 경영권 보장 및 수익성 확보장치 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운영(45-57조) 6. 공공성 확보장치(32-44조,58-61조) 7. 기타사항(부칙2조) 참고:민자유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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