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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4차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안) 요약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총괄과 1994.01.18 17p 보도자료

'94.1.17 경제기획원 7층 대회의실에서 한이헌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시 마련된 제4차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안) 요약 1.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현황 2. 제4차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 실무검토결과(요약) 3. 분야별 주요 규제완화내용 가.공장입지.공단관리 나.세제 다.관세 라.금융 마.외환 바.외국인투자.해외투자 등 사.수출입 아.운수.항만 자.관광 차.건축 카.인력공급.노무관리 타.환경.산업안전.보건의료 하.기타 참고:제4차 규제완화과제중 특징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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