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1.17열린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시 상공자원부의 공산품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정리 Ⅰ. 총괄 1. 형식승인제도의 개요 2. 개선배경 및 추진경위 3. 검토대상 및 개선기준 4. 조정결과 5. 제도개선효과 6. 향후 조치사항 Ⅱ. 부문별 개선내용 1. 자동차의 형식승인 1-1.자동차의 제작승인 2.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3.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형식승인 4. 해양오염방지자재 및 약재의 형식승인 5. 어선 및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6. 항공기 품질인증 및 형식증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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