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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1부터 재무부가 국유재산 관리.처분시의 불필요한 규제 및 부담 완화와 절차 개선을 내용으로 시행하는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 추진내용 1. 개정이유 2. 주요 개정내용 가.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방법 규정 나.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방법 규정 다.국유재산 처분시 예정가격 결정방법 개선 라.기타 3.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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