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86.5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퇴직 후 생계보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노인부양의식 퇴조가 예상됨. 또한 산업재해, 질병, 교통사고 등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위험 증가에 따라 장해자, 배우자, 유자녀 등의 사회보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제도를 마련함. - 기본방향은 재정중립적 제도로 운용, 갹출료율의 단계적 상향 조정, 반환일시금 신청자(가입기간 15년 미만)도 재산형성 수단화, 소득재분배기능과 종합적 사회보장기능 부여 등임. - 주요내용은 ▲ 적용범위: ① 10인이상 사업장부터 실시(6차계획기간 중), ② 농민·자영업자는 임의가입, ③ 18세~60세 미만 근로자/ 연금 갹출금: 본인 40% : 기업주 60% , ▲ 급여내용: 기본연금(완전노령연금. 감액연금, 재직자연금, 특례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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