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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14조치)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1974.01.01 2p 보도자료

경제기획원은 ’74.1.14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14조치) ’을 마련하였다. - 국제 「인플레이션」 현상에 따른 시련을 극복하고, 정부, 기업, 소비자의 공동노력을 조직화하여 저소득층의 부담경감과 국민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강력한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본 조치를 마련함. - 주요내용은 저소득층의 부담경감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치, 고소득의 재산사치행위 및 물품 등에 대한 중과세 조치,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조치, 가격안정과 부당이득세의 신설, 관세감면제도의 개선 등으로 구성됨. - 1.14긴급조치의 보완대책(2월 5일)으로, 식량증산 및 국내자원의 개발지원을 위해 쌀 3,000만석 돌파계획 추진, 신종합에너지 개발계획 수정 등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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