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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부 국토계획국 수도권계획과 1994.01.27 9p 보도자료

'94.1.27 건설부가 수도권정비권역의 지정과 관리방안, 과밀부담금제 및 총량관리 시행방안 등을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 1.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요 2. 시행령 개정방안의 주요내용 가.권역의 설정 나.권역별 관리방안 다.과밀부담금제 시행 라.총량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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