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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도권정비시책 개선방안
건설부 국토계획국 수도권계획과 1994.03.26 8p 정책해설자료

'94.3.26 건설부가 균형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공간 조성 차원에서 마련한 수도권정비시책 개선방안 정리 Ⅰ. 새로운 국토관리방안 Ⅱ. 수도권정비시책의 개선방향 1. 추진경위 2. 수도권정비시책의 기본방향 Ⅲ.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의 개정방안 1. 권역조정 및 관리방안 2. 과밀부담금제도의 도입 3. 총량관리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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