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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설부 도시국 건축계획과 1994.04.08 7p 보도자료

'94.4.8 건설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건설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관련내용 요약 Ⅰ.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의결사항 Ⅱ. 행정쇄신위원회 의결사항 Ⅲ. 신경제5개년계획 과제(전용주거지역내 주차시설 이용) Ⅳ.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Ⅴ. 기타 일부 미비사항의 보완(무단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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