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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배치과 1994.04.14 25p 보도자료

'94.4.14 상공자원부가 수도권에서의 공업배치의 합리성 제고 및 법운영상의 문제점과 민원사항 대폭 개선.보안차원에서 입법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요약 별첨 1. 수도권 권역조정 내용 2. 수도권 권역별 공장 신.증설 허용위 대비표 3. 새로 지정된 도시형업종(예시) 4. 비도시형업종 조정내역 5.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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