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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방안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 유통산업과 1994.05.31 53p 정책해설자료

'94.5.24 한이헌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시 상공자원부의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방안 제하 주요안건내용 정리 Ⅰ. 종합 1. 유통산업의 현황 2. 문제점 3. 규제완화내용 Ⅱ. 과제별 개선방안 1. 판매 및 물류시설 설치분야 2. 세제 및 부담금분야 3. 자금조달분야 4. 영업분야 5. 관계부처간 주요 쟁점사항 Ⅲ. 부처별 조치사항 참고:물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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