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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산업체 등 환경관련 규제완화방안
환경처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실 1994.07.04 27p 정책해설자료

'94.6.29 열린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시 환경처의 환경산업체 등 환경관련 규제완화방안 제하 주요안건내용 정리 Ⅰ. 종합 1. 업체현황 2. 주요 규제제도 3. 규제완화 추진실적 4. 주요 규제완화내용 Ⅱ. 과제별 개선방안 참고 1. 환경산업체 현황('93) 2. 작업반 구성 및 작업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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