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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15 열린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시 건설부가 발표한 토지이용 및 개발관련 규제완화방안 제하 중점개선과제 정리 Ⅰ. 통합 1. 토지부문 규제완화의 필요성 2. 규제완화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방향 3. 규제완화내용 가.추진경위 및 검토결과 나.개선과제내용 Ⅱ. 과제별 세부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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