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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입자유화계획(상공부고시 제89-17호)
상공부 1989.06.19 5p 정책해설자료

상공부는 1989년 내지 1991년에 시행할 수입자유화계획을 관보 제11258호에 1989.6.19 고시하였다. - 수출입 품목 총 10,241개 중 수입제한 품목은 547개이며, ’89년에 84개, ’90년에 98개, ’91년에 91개의 품목을 수입자유화할 예정임. - 수입자유화 대상 품목은 매년 1월 1일(1989년은 7월 1일)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의 개정을 통해 자유화하며, 산업정책 및 무역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자유화 품목의 조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별표> ’89~’91 수입자유화품목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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