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의료보장 개혁과제와 추진방향
보건사회부 의료보장개혁위원회 1994.07.21 11p 정책해설자료

보건사회부가 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의료보장개혁과제와 추진방향 정리 Ⅰ. 개혁의 배경 및 기본방향 Ⅱ. 중점추진과제 1.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3.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합리적 개편 4. 의료기관의 서비스 향상 5. 응급의료체계 확립 6.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개선 7. 의료산업 육성.지원 8. 의료보험 조합간 재정의 불균형 해소 9. 의료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 Ⅲ. 향후추진계획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