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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사회부 주최로 열린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 Ⅰ. 개요 1. 제정의 목적 2. 추진경위 3. 향후 추진 계획 4.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체계의 문제점 5. 주요 쟁점사항 6. 주요내용 Ⅱ. 사회보장기본법안(신구법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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