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1988 세제개편요강 시안
재무부 1988.08.01 26p 정책해설자료

재무부는 1988년도 세제개편요강 시안을 1988.8 발표하였다. - 소득계층 간 분배의 형평 욕구가 고조되고, 경제·사회적 취약분야에서 균형발전 기대도 점증하고 있으며, 국제수지 흑자전환과 개방화의 진전 등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 새로운 세제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근로자 등 중산층 이하 소득세 경감과 계층간·소득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 상속세 과세체계 고정과 재산과세기능 강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등 기업과세의 적정화, 조세중림성 유지·강화를 위한 조세감면의 축소, 소비형태변화에 부응하는 소비세제도의 개편임. <출처 :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