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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농림수산부 1987.03.16 19p 정책해설자료

농림수산부는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을 1987.3.16 보고하였다. - 농어촌종합대책의 추진상황으로는 농어민 부담 경감, 조직개편 등 행정조치와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등 입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연안어장의 목장화 등은 6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수산업법 개정과 농지전용절차 개선 등은 추진 중임. -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으로는 1조원의 공금융을 특별 공급하는 등 사채대체 자금을 지원하고, 영세농어가의 중장기자금을 저리 자금으로 대체하며, 농수산관련자금의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음. - 농어촌소득원의 확대 발굴을 위해 농외소득원의 획기적 확충, 새로운 농림수산 소득원 적극 개발, 제도금융의 효율적 지원으로 융사사업 효율성 제고, 금융절차 간소화로 사채발생 사전 방지, 건전한 소비생활 기풍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를 이야기함.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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