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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기업민영화 추진계획
경제기획원 1987.05.01 2p 정책해설자료

경제기획원은 공기업민영화 추진계획을 1987.5.1 보고하였다. -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으로 국민경제에 있어 공기업 역할의 재정립, 공기업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로 경영 효율성 제고,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의 기능 재정립, 정부출자 부담의 축소 및 재정수입의 확보, 자본시장 및 통화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를 이야기함. - 민영화 대상 기관으로는 완전 매각은 증권거래소,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9개 기관, 일부 매각은 포항제철, 한전, 통신공사 3개 기관, 기능 조정은 산업은행, 주택은행, 무역진흥공사 등 5개의 기관이 대상임. - ’87.4.2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중이며, ’87.6월 말까지 대상기관을 포함한 민영화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필요한 법령 정비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임.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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