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울산·온산공단 피해주민 이주대책(안)’을 1985.9.20 보고하였다. - 해당 공단의 경우 계획적인 개발을 하지 않고 임의로 입지를 선정해 공장을 건설하고, 용지 매입이 용이한 지역 중심으로 개발되어 부락과 공장의 혼재로 인한 공해 분쟁이 빈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주대책은 오염우심지역부터 환경 오염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토지 및 건물 등 재산상 손실은 시가로 보상하며, 공단의 입주 대상 업종을 전 제조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및 인근 지역으로의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해 대기 관리를 하고, 온산공단에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수질 관리를 하는 등 환경오염 저감대책도 병행하고자 함. <출처 :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