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리국은 ‘사업자단체의 기능합리화 방안’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관련 내용을 1985.11.12 발송하였다. - 경제기획원에서 각종 사업자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 발전이나 업계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일과 더불어 단체에 따라 피해를 가져오는 일도 많아 업계의 불만과 건전한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 이에 따라 단체의 조성 기능은 적극 장려하지만 폐해 기능은 적극 시정해 민간 주도 경제의 조기 정착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업자단체의 기능합리화 방안을 수립·통보해 옴. -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재 2과의 소관인 한국 고미술협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첨부된 기능합리화 방안에 의거한 세부 추진 방안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함. <첨부> 1. 사업자단체의 기능합리화 방안 1부 2. 동 세부작업 추진계획 1부 <출처 :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