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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축분야 규제완화방안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총괄과 1994.08.04 7p 보도자료

'94.8.3 경제기획원 차관주재로 열린 제18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의시 논의된 건축분야 규제완화방안과 중점개선과제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 수록 1. 현행 건축제도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2. 그동안의 규제완화 추진실적 3. 주요 규제완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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