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임대주택 육성 방향’에 대해 1982.2 보고하였다. - 가구 증가에 대비하고 주택 보급률 제고를 위해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자가 소유율 제고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을 육성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적 성격을 띠고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초기 단계이며, 민간 업체는 낮은 수익성과 택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주택 임대업의 진출을 기피하고 있어 임대주택 육성에 애로를 겪고 있음. - 현 단계에서 임대주택 육성은 공공 부문은 주택공사, 민간부문은 일반 기업과 보험회사의 주택 사업에 중점을 두고, 주택 건설업체와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되 특혜적인 정부 지원을 피하며, 공공부문은 가급적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 - 이외에도 주택공사, 보험회사, 일반 기업의 사원용 임대주택의 기본 방향, 입주 대상, 임대료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