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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역이기주의해소 종합대책
환경처 폐기물정책국 폐기물정책과 1994.08.10 17p 정책해설자료

'94.8.10 환경처가 발표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관련하여 마련한 지역이기주의 해소 종합대책 Ⅰ. 현행제도의 문제점 Ⅱ. 대책의 기본방향 Ⅲ. 과제별 개선대책 Ⅳ. 특별조치법 제정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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