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5.2. 재무부가 제출한 환율제도 개혁(안)이 의결되었다. - 의결주문 ·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환율을 255원 대 1달러로 할 것을 의결함. · 별첨과 같은 환율 및 외환정서제도를 채택할 것을 의결함. ·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경과조치에 상용되는 외국환매매율을 열외로 정함. · 위 조치는 ’64.5.3.부터 시행할 것을 의결함. - 제안이유 · ’61.2.2. 이래 상용되고 있는 130원/1달러의 현행 공정환율은 그 간의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현재 수출진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수입 반 수요와 외환투기를 조장하며 자원의 낭비와 외환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이를 시급히 시정하고 무역외환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환율의 현실화가 요구됨. · 이와 동시에 외화자금의 집중관리와 외국환수급계획에 의한 외화자금의 계획적 사용을 계속하면서도 외화정서의 자유로운 양도 매매를 통하여 실세환율 자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외환정서제도를 채택함이 수출진흥과 수입억제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됨. <별첨> 1. 외환제도개혁내용(안) 2. 환율에 관한 규정(안) 3. 외환정서에 관한 규정(안) 4. 환율제도개혁에 관한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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