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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택정책
건설부 1966.08.01 50p 정책해설자료

건설부는 1966.8. 주택정책을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 - 우리나라의 주택 사정은 1965년말 현재로서 인구 28,667,782명에 대하여 1,272,000호의 부족주택수(25.9%)로서 이와 같은 주택난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정치, 경제 및 사회의 불안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을뿐 아니라 해마다 인구의 자연 증가와 농어촌 지역에서의 대도시로의 이동 등으로 인한 주택난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주택 정책을 확립하고자 보고하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현재의 부족 주택률 25.9%를 23.2%까지 낮추도록 하였음 나. 투자 대상자를 중산층 이하로 하는 저렴 주택을 건설토록 하였음 다. 재정자금에 의한 주택 건설을 지양하고 민간 자금을 유치(주택 저축금, 주택 채권의 발행)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음 라. 주택부재의 양산화 마. 대단지 조성과 국공유지 활용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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