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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통화의 최고발행고제 실시에 관한 건
재무부 1954.03.19 4p 정책해설자료

재무부는 통화의 최고발행고제 실시에 관한 내용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1954.3.19 제출하였다. - 급격한 통화 팽창으로 인한 악성 인플레이션을 제지하기 위해 통화의 최고발행고제를 시행하고자 하며, 1954.3.31에 있어서 266억 환, 1954.6.30에 있어서 290억 환 이내로 최고 발행액을 제한함. -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고 지출은 국방, 치안 경비의 지출에 치중하며 일반 경비는 최소한도로 억제하고, 수입은 징세 기타에 있어 최대한으로 증대하도록 함. - 또한 금융기관의 여신 증가는 부흥 재건 계획에 의한 건설투자금을 우선하고, 수리, 전력, 조선 등 정부보증 융자와 수산, 농사, 광업 등 국책적 중요 산업에 국한하고, 원조물자 도입량의 증대와 그 판매를 촉진해 원화 회수의 최대를 기하도록 함.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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