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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출 5개년계획과 수출진흥요령 제정에 관한 건
상공부 1956.12.06 68p 정책해설자료

상공부는 ‘수출 5개년 계획과 수출진흥요령 제정에 관한 건’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1956.12.6 제출하였다. - 우리나라 민간 무역은 수출보다 수입 실적이 많고, UN군 대여상환금이 격감하였으며, 중석 수출의 감소로 특수 외화 자원이 고갈되는 등의 상황에 놓임. - 이후 외국 원조의 감소 또는 종식에 대비하여 기간산업의 건설 촉진으로 외화 절약을 도모하고, 대외 수지 개선을 위한 무역 체제의 확립을 위해 수출 5개년 계획을 책정 추진하여 최종 연도에 1억불의 외화를 획득하고자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수출진흥요령을 제정해 실시하고자 함. - 수출진흥요령으로 수출실적 비율에 따른 외국 원조자금의 우선 배정, ICA 자금에 의한 물자 구매 상대국에게 아국 수출 물자의 구매 의무, 우방국과의 물자협정 체결 촉진, 관세법 개정, 수출 외화의 수출 계정 구좌간 이체 허용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첨부> 수출 5개년 계획과 수출진흥요령에 관한 통계자료 I, II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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