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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단기 4292년도 부흥부 주요 시책
부흥부 1959.01.24 50p 정책해설자료

부흥부는 ‘단기 4292년도에 실시할 주요 시책’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1959.1.24 제출하였다. - 부흥부는 정부의 ‘4292년도 경제부흥정책의 대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인 바탕에서 성장시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그에 따른 시책의 중점을 제시하며 각 부처의 시책을 지원, 조정하고자 함. - 부흥부의 주요 시책은 △ 장기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 원조자금의 운용, △ 산업의 증강과 기초부문의 개선, △ 중소기업의 진흥, △ 기술의 도입과 진흥, △ 원자 관리의 강화, △ 주택 건설과 사회복지, △ 개발 차관의 촉진, △ 지역사회 개발 시범사업의 확대 등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외자청은 각 부처의 경제부흥 사업을 위한 외자의 구매와 수송 그리고 판매 대금의 지수를 맡고 있으므로 4292년도에 취급할 외자의 도입 예정량에 따라 약 180억 환의 예산을 들여 주요 시책을 실시하고자 함. - 외자청의 주요 시책은 △ 외자 하역과 수송의 능률화, △ 재고 외자 처리의 촉진, △ 외자 취급에 있어서 사고 방지의 강화, △ 일방적인 정부 구매 태세의 완비, △ 비료의 염가 구매와 적기 도입, △ 미징수금의 일소와 외상 인도의 지양, △제조작비의 조기 방출 등이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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