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중소기업의 당면 육성책에 관한 건’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1960.5.3 제출하였다. -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기업체 수의 97.5%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의 성패가 곧 기업체 전체의 흥망과 관련되는 바, 이의 육성책으로 중소기업조합법의 제정, 중소기업 전담의 금융기관의 설치 및 세제의 개혁 등의 대책과 당면책을 제시함. (당면책) ① 중소기업자금의 조속한 대출 사용 - 은행법 제15조 1항 단서 규정의 대출 한도의 부적용 - 융자 감정 방식의 통일과 완화 - 금리의 통일과 인하 - 융자 절차의 간소화 ② 융자 기금(운영 자금)의 증액 ③ 담보권의 강력한 행사로서의 회전 사용의 강화 ④ 상업 어음 제도의 활용 ⑤ 정당 과세 실시와 탈세 행위의 엄단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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