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밀수 방지 대책에 관한 건’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1960.10.22 제출하였다. - 밀수 방지에 관해 현행 관세법 및 기타 관계 법령으로 그 대책에 주력하고 이의 적발을 예의 강구해 실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밀수가 성행하고 있음. - 이는 국내 산업의 보호 및 육성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밀수의 요인과 경로 등을 재검토하고, 시책의 강화와 법령의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구상한 밀수 방지 대책 요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밀수 방지 대책 요강에서는 감시 및 단속의 강화, 현행 법령의 미비점과 개정을 요하는 점, 외국인에 대한 대책, 몰수품의 처분, 특별법 제정 문제 등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밀수의 요인 및 경로, 관세법 관계 조문 등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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