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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경제기획원 1975.11.07 35p 정책해설자료

경제기획원은 1975.11.7.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다. - 물가의 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관계법규를 일원화 함으로써 물가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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