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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안)
경제기획원 1961.10.17 490p 정책해설자료

경제기획원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안)’을 각의 안건으로 1961.10.17 제출하였다. -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장기경제개발계획지침에 의거해 모든 사회경제적 악순환 시정과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을 조속히 구축함을 기본 목표로 삼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안)을 작성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을 부의함. - 1962년도를 제1차 연도로 하는 해당 계획의 경제 체제는 민간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되 기간 부문과 그 밖의 중요 부문에 대하여는 정부가 직접 관여하거나 간접적인 유도 정책을 쓰는 ‘지도 받는 자본주의체제’로 함. - 공적 부문에 중심을 두고 이것이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발하도록 하며, 공업화의 준비단계인 계획 기간 중에는 다음에 중점을 둠. ㄱ) 전력, 석탄 등 에너지 공급의 확보 ㄴ)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의한 농가 소득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 ㄷ) 기간 공업의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충족 ㄹ) 유휴자원의 활용 특히 고용의 증가와 국토의 보전 및 개발 ㅁ) 수출 증대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수지의 개선 ㅂ) 기술의 진흥 - 한국경제의 성장과정, 계획 작성의 방법, 목표와 방침, 계획의 개요, 계획의 부문별 내용(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력, 운수·보관, 통신, 주택, 기타 서비스업, 국토건설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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