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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 주요시책 연구보고(내각수반 지시각서 제10호에 대한 보고)
농림부 1962.03.29 269p 정책해설자료

농림부는 ‘정부 주요시책 연구 보고’를 각의 안건으로 1962.3.29 제출하였다. - 45%나 되는 영세농가의 소득을 올려 중농으로 향상시키는 중농정책의 강력한 추진, 농촌진흥을 위한 국민교 교사의 이용 문제, 지방 시색에 따라 각 도 증산 목표량을 재조정하도록 함. - 또한 귀농 정착민, 영세민, 절량농가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항구적인 대책 연구, 정부 장려 농작물에 대한 가격 판로 알선의 책임과 실패 시 정부 보상 문제, 농산물 가격을 수확기 이전에 예시하여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는 문제를 제시함. - 이외에도 지방 특작물의 판로 개척을 위한 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의 활발한 기능 발휘, 비료 대금을 현금 또는 기타 특수 작물로 상환토록 하는 문제, 비료 가격 인상에 대한 계몽 조치 등 총 28개의 연구 시책과제를 제시함. <첨부> 1. 안정농가 조성사업 계획서 2. 영세농가 안정대책 요강(안) 3. 안정농가 지대별 유형별 농가 소득 추계표 4. 안정농가 조성사업 실시요강(안) - 5개년 장기 계획 5. 안정농가 조성사업 실시요령(안) - 5개년 장기 계획 요령 6. 일본국 농업구조 개선계획 개요 발췌 7. 1962년산 특용작물 매수 예정량 및 가격 예시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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