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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임시특별 관세법
재무부 1964.05.02 20p 정책해설자료

재무부는 「임시특별관세법」 안건이 1964.5.2,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임시특별관세법」은 환율 제도 개혁에 따른 환율의 안정을 기하고, 사치성 소비품과 인기 품목의 수입에 외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며, 외화의 낭비를 줄이고 국내 물자 공급의 조절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 수입품에 대하여 특별 관세로 세금을 징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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