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민간 상업차관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건」의 내용을 1964.2. 국무회의에 제출하였다. - 경제기획원은 현재 금융권 내에서 정부 은행과 민간 은행이 자산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불충분하여, 부채 정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힘. - 이러한 이유로 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새로운 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 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①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제3자 부채 정리 ② 민간 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 ③ 부채 조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제 금융 시장과의 협력을 추진 ④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및 실시 등임. <자료: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