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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증권거래법(법률 제3945호)
법제처 1987.11.28 174p 정책해설자료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을 관보 제10797호에 1987.11.28 공포하였다. - 증권시장의 신뢰 기반을 확충하고, 증권 관계 기관의 기능을 효율화하며,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자본시장의 발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개정함.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유가증권 신고 제도의 개선, 투자자문업 제도의 신설, 증권거래소의 회원제 전환, 증권관리위원회의 위원 보강, 기업공시제도의 보완, 내부자 거래의 규제 강화, 공공적 법인에 대한 경영권 보호 강화, 대체결제제도의 보완 등임. -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외에도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공개매수, 증권업, 한국증권거래소, 증권관리위원회, 증권 관계 단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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