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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라운드와 지방자치제 실시 등에 대비한 대기환경정책 개선 방안
환경처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1994.09.07 37p 정책해설자료

환경라운드와 지방자치제에 대비한 주요 분야별 대기환경보전 정책의 개선 추진배경 및 방안 Ⅰ. 추진배경 Ⅱ. 주요 정책 개선방안 Ⅲ. 분야별 정책 개선방안 1. 배출부과금제도의 개선 2. 대기오염 경보제 도입 3. 지방자치단체의 대기관리기능 강화(SIP) 4. 기후 생태계변화 오염물질 배출 억제 5.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지시설 설치 6. 자동차공해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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