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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환경처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 1994.09.09 110p 정책해설자료

'94.9.8 시.도 보사환경국장회의시 환경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쓰레기 종량제 전국확대시행지침 전문 Ⅰ. 목적 Ⅱ. 종량제 추진경위 Ⅲ. 적용원칙 Ⅳ. 세부시행지침 Ⅴ. 행정사항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 기준(안)> 별첨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3. 대형폐기물 관리대책 시달 4.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책 수립 시달 5. 단체표준 6. 종량제 규격봉투용 플라스틱(비닐봉투) 필름의 재질에 관한 안내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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