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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자공업 육성계획 (반도체 및 컴퓨터 관련 산업)
경제기획원 1976.09.25 17p 정책해설자료

정부가 마련한 전자공업 육성계획이 ’76.9.25. 경제장관회의 간담회를 통과하였다. - 목표 · ’81년도 수출 목표 달성(17억불) · 부품의 국산화(반도체 등) · 고급 정밀 전자기구 생산(미니 컴퓨터 등) - 시책 · 노동집약 → 기술집약 · 주요 정밀전자부품의 국산화 · 자주 연구개발기반의 조성 · 세계 일류 기술의 도입 - 반도체 및 컴퓨터 관련 산업의 필요성 · 전자기구는 반도체 양자 1개로 기구 기능을 발휘 · 반도체의 고밀도 집적화에 따라 타 생산의 기술개발 촉진, 원가 인하 및 상품의 고도화 유도 · 민생용 및 생산용 기구의 정밀화, 자동화 및 편리성 추구 · 반도체 및 컴퓨터 관련산업이 육성될 때 기술집약화를 통한 선진공업국으로 접근 · 현 시점에서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개발 육성이 어려움. · 자동차, 조선 및 철강산업과 같이 대형 산업화하였을 때 착수하는 경과는 투자가 힘들며 세계시장 침투가 어려움. - 정부 주도 육성의 필요성 · 민간부문에서 사업 착수 주저 · 정부가 주도시 민간인의 위험부담 경감 - 정부 주도 하의 개발 육성 품목 · 반도체 : 2개 품목 · 컴퓨터 관련 제품 : 7개 품목 - 육성방향 1. 반도체 및 컴퓨터 관련산업은 1개 단지에 집중화함. 2. 각 공장이 사용하는 연구소, 유틸리티 시설 및 마스크 공장은 단지 중앙에 건설하고 공단을 중심으로 관련 공장을 입주시킴. 3. 연구소, 유틸리티 시설 및 마스크 공장은 1개 법인(공단)으로 운영함. 연구소는 반도체와 컴퓨터 관련 연구개발을 담당함. 4. 공단 및 주변 공장은 상호 관련성이 있으므로 동시 출발 입주시킴. 5. 민간에 의한 공장건설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추진함. · 국내 재력있는 기업체의 투자 촉구와 외국 일류 메이커의 투자 유치 · 만약 민간 희망자가 없을 시 정부에서 추진 6. 입주 민간 업체에 대해서는 소요자본의 일부를 융자 지원 - 의견 및 건의 · 77년도 소요자금의 확보 · IBRD 차관 24만불 획득 · 반도체 및 컴퓨터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하여 외국 일류 메이커로부터 기술제휴 시에는 기술대가의 자본 차입을 허용할 수 있음.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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