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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16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안) 전문 Ⅰ. 총칙 Ⅱ.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1.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등 2.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시행 3.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사용 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Ⅲ. 감독 Ⅳ. 보칙 Ⅴ.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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