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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행정쇄신 기획연구과제 추진계획안 :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방안
환경처 환경정책실 정책총괄과 1994.09.16 35p 정책해설자료

'94.9.16 행정쇄신위원회시 박윤흔 환경처장관이 제출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방안 Ⅰ.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추진경위 Ⅱ.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요 Ⅲ.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문제점 Ⅳ.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Ⅴ.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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