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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안
보건사회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과 1994.09.29 62p 정책해설자료

'94.9.29 보건사회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안) 전문 1. 제정이유 2. 주요골자 3. 참고사항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안)> 별표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세부설치 기준(제3조 관련) 3. 의무 또는 권고대상시설.설비의 종류와 적용범위(제5조관련) 4.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지 설치기준(제9 조관련) 5. 정비대상시설 및 기한(부칙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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