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5.(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밝혔다. - 어려운 대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 회복 지연 등이 더해지며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우리경제가 살길은 기업 투자라는 인식하에,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고 앞서나갈 수 있도록 기업 투자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임. - 금일 회의에서는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현황 및 평가」,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 (논의 방안 주요 내용) ①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7년 만에 해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면적 확대 ② ’26년까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 선정, 소멸위험 농촌지역 농지규제 대폭 완화 ③ 향후 4년간 총 1조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12대 국가전략기술 집중 지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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